하루 이용객 22만6천여명 예상. 실제로는 7.3%에 불과한 1만6천600여명. 만성적자 부실운영에 시달리는 인천공항철도 이야기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익의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에 2008년 1천40억원, 2009년 1천66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었다. 게다가 30년간 부담해야할 혈세가 무려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9월14일 이사회를 통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유한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2천64억원에 매입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철도는 운영결과 실적수요가 극히 저조(약 7%)하여 매년 보조금 규모가 과다했음에도,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에 따른 혈세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가 공기업에 공항철도를 무책임하게 떠넘긴 게 아니냐”는 등의 추궁을 쏟아냈다.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됐다. 인천공항철도 문제는 오차율이 무려 93%에 이르는 부실 수요예측의 결정판으로, 뻥튀기 예상수요를 기준으로 정부가 예상수익의 90%까지 보장하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혈세낭비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민자사업은 당장 나랏돈이 투입되지 않지만 완공 이후 상당한 혈세가 들어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자사업이라 해놓고 나중에 혈세가 들어가는 사례는 마창대교나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의정부경전철은 어떠할까. 인천공항철도는 의정부경전철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의정부경전철은 2009년 기준 총 사업비 5천841억원 중 민자가 52%, 국·도·시비 등 주민혈세가 48%(2천804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초기 5년간은 일일 추정소요의 80%, 그 후 5년간은 70%이며, 50% 미만인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일일 추정소요는 7만9천여명. 하루에 50% 이상인 3만9천500명이 이용하면, 80%인 6만3천200명분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가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전철의 적정성과 운영수입보장율 등을 강도 높게 따져 묻는 시정질문을 되돌아본다.

강세창·김시갑 의원 질타에 김시장 “연구하겠다” 되풀이
김시장 “경전철 반대여론은 피해업종의 유언비어” 주장
경전철, 청소년·노인 할인 없고 통합요금제 적용 불투명

▲ 왼쪽부터 강세창 의원, 김시갑 의원, 김문원 시장.

의정부경전철의 적자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흉물론’에 대해 “의도적인 유언비어”라며 시민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지난 7월17일 열린 제18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문원 시장을 출석시켜 의정부경전철의 적정성과 운영수입보장율 등을 따져 묻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강세창 의원은 “2006년 4월14일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일일 이용객 7만 9천49명이라는 수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며 “경전철 완공 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이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문원 시장은 “경전철 운행초기 년도인 2011년에 승용차 31.86%, 버스 25.58%, 택시 7.72%, 국철 14.75%, 도보 및 기타 12.9%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전철은 시 전체 교통수요의 7.19%의 수송을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과거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시장은 이어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주문한 강 의원에게 “경우에 따라 재산정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루뭉술 답했다.

김 시장은 특히 ‘경전철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민이 10명이면 9명이다’는 강 의원의 걱정에 “시민 일부가 경전철의 훌륭한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경전철로 인하여 승객이 감소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경전철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시민 여론을 유언비어로 둔갑시킨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또 “경전철 이용요금이 981원으로 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할인혜택 없이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는 카드결제시 일반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보다 비싼 금액인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민자철도 환승할인제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경전철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의 환승할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세창 의원은 본 질문이 끝난 뒤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은 어쩔 수 없다, 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좀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거듭 부탁한다”고 분개했다.

강 의원은 “경전철이 지나지 않거나 이용이 없는 장암동, 호원1·2동, 신곡1동, 가능1·3동, 녹양동 주민수가 2009년 6월말 현재 총 20만2천556명으로, 이는 의정부시민 43만316명의 47%에 해당된다”며 “나머지 22만 7천760명 중 35%에 해당하는 7만9천49명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적자운영시 보조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이냐” 등등을 물었다.

강 의원에 이어 보충질문에 나선 김시갑 의원은 “경전철 사업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요 과다예측”이라며 “인천공항철도는 하루에 적어도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운행 첫해 승객수는 하루 고작 1만3천명 정도였으며, 2008년에는 1만7천명 가량이 이용하는 등 예측치의 7%에 불과한 참담한 수준”이라고 경전철 적자를 강도 높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통수요 과다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도시미관 저해 등이었다”며 “시장의 답변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해시나 용인시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전철 담당 공무원 수를 지적하며 “2007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전철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 자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이후 2회에 걸쳐 과장이 바뀌고 조직도 축소됐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김문원 시장은 “강 의원과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연구·고민하고 이용객수는 재조사하겠다”며 “지금은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