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삼숭동에 주민과 지주 동의 없이 통신 3사가 이용하는 이동통신 공용기지국(통신탑)이 설치돼 논란이다. 특히 주민들은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통신탑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삼숭동 산20번지 일대 맹지에 최근 통신탑이 들어섰다. 한국전파기지국이 지난 6월4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이 통신탑은, 그러나 주민과 땅 주인 동의없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탑이 설치된 곳의 진입로 등 3천764㎡는 올해 7월17일 송모씨에서 김모씨로 넘어간 상태였으나, 한국전파기지국이 이보다 앞선 5월 송씨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락서를 근거로 김씨 동의없이 진입로를 이용한 것.
게다가 통신탑으로부터 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주택의 주민들은 창고를 짓는 것인줄 알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토지매매 이전에 받은 토지사용승락서를 근거로 허가를 한 사항으로, 그 문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민사사건”이라며 “산지전용허가 때 일일이 주민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전파기지국 관계자는 “이전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로, 전자파가 걱정된다면 측정하여 검증받겠다”면서 “인근 옥정지구에서 오는 12월경 통신탑이 철거되면 이 일대는 통화권 이탈지역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암도 발생시킨다는 전자파 장비를 어떻게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냐”며 “이는 양주시 등 관계당국이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 통신탑이 철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126명은 그동안 철거요구 서명을 하여 양주시에 접수하고, 임충빈 시장을 면담했다. 한국전파기지국은 통신탑이 설치된 땅 99㎡를 10년간 임대했으며, 통신선은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연결되지 못해 작동불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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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중단된 양주시 삼숭동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