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26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면담을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김지선 축산물유통팀장, 양주축산농협 이후광 조합장, 박원영 상임이사, 안성축산농협 정광진 조합장, 고양축산농협 유완식 조합장, 남양주축산농협 이덕우 조합장, 김정명 센터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축산 관련 단체는 “공급체계가 변경되면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저가 경쟁입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변경 과정에서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축산물급식은 단순 경제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자, 대외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공공조달체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은 우수한 품질 제공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의 본래 취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반대하거나 와해시키고 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은 이미 이력관리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부 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본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 등 해외 급식 현장에서는 제철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반면 국내 학교급식에는 모양이 반듯한 과일들이 주로 공급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약 6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어 관리 실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관리 현황과 공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못생긴 사과, 벌레 먹은 채소 등 친환경 급식의 가치를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기도 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은 72.5%로, 27.5%는 관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가격 관련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교육청은 급식체계 변경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각 관계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며,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라면서 “교육감과 축산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올바른 친환경 급식 교육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에는 투명한 관리·감독 책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