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7월2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축제성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고 자평할 것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예산 여건의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민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권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행정과 문화예술, 예산과 지역경제 등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 언론인, 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과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행사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는 매년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정착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동두천시에 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시의원,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동두천의 일꾼 권영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각종 축제성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성 행사 모두가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축제성 행사가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 행사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행사 종료 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당연히 ‘성공적 개최’라고 자체 평가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성과 평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사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나 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 여건도 열악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축제성 행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행정과 문화예술, 예산과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 언론인, 시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시장과 담당 부서의 개입을 일절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행사 종료 후 주관 부서는 평가의 기초가 될 정량·정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장 조사와 시민 여론조사도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자료로 필수 활용토록 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예산 삭감이나 행사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앞으로 행사는 ‘관행이나 관성’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성과 중심 평가’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열심히 했으니 또 하자’라는 평가가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예산 심사이고, 진짜 행정 통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쳐야 더 크게 자라고, 축제성 행사 예산은 냉정한 평가를 거쳐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의 첫걸음은 바로, 외부 전문가 평가 시스템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동두천시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