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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기고/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2025-07-17 15:47:57 입력

대한민국은 소수의 몇몇 권력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경험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모델, 곧 ‘K-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K-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이 성과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오늘,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민주주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특정 집권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와 함께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 격차,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립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K-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설득과 타협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일방적 독주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과 정치가 절실하다. 합의와 조율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K-민주주의는 정치의 중립성과 상향식 정당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권력은 소수의 힘 있는 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정당의 힘과 권력도 당원에게 있으며, 상향식 참여 구조를 통해 민주주의를 진정한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갈 때 K-민주주의는 비로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 갈 K-민주주의는 단순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부심이자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나설 때다. 시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의 참여와 연대에서 시작되어 완성된다. 지금, 우리 모두 함께 K-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아가자.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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