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지원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과 관계 기관들 간 유기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포럼을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 경기도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지원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면서 “각 지원기관이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시군의 기본 조례 등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뤄진다. 이에 포럼에서는 각 기관들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기조 발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현 정책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설명했다.

전대욱 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송대 류태창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김승일 본부장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경상원 이현리 팀장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경상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원 이현리 팀장은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