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되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을 채근하고 조정 역할만을 하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라며, 특히 “경기도가 철도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조례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며,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한,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하고,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