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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 때마다 고소 고발을 일삼는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는 대선이다.
민주당 소속 한상민·최수연 양주시의원은 ‘임명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민호 경기도의원(양주2)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6월10일 밝혔다.
한상민·최수연 시의원에 따르면,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 5월26~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최 시의원이 받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의) 임명장은 위조”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도의원은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 “날인이 잘려 있다”, “자간(字間)이 다르다” 등의 글과 함께 실제 임명장과 한 시의원이 받은 임명장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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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최 시의원은 “유권자들이 마치 두 의원이 임명장을 ‘위조’했거나 ‘조작된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주었다”면서 “‘ChatGPT를 이용한 비교 분석 결과’라는 문구까지 포함해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최 시의원은 “김 도의원은 ‘위조’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6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다. 지역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스타일부터 습득한 것 같다”며 “의혹 제기(주장)가 허위사실 공표인가? 평소 의혹이 많은 분이 고발해주시니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