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위해 2025년 공공지원형 노선 추가 전환 논의
경기도 예산 지원 대책 마련 및 버스 노선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7일 ‘2025년도 제1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확대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선정과 표준운송원가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시 주관 시내버스 2개 노선(14대)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4개 노선에 대한 전면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원 빈도, 정시성, 전환 비용 등 객관적 평가 지표에 기반한 공공관리제 전환 우선순위 산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첵 방안 수립 용역과 연계한 노선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해 버스의 정시성과 배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 주관 8개 노선(97대)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 주관 3개 노선(21대)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도비 30%·시비 70%의 분담 구조를 감안할 때 시의 자체 재정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분담 비율 상향(50%),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원칙 도입,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성남 부시장(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노선 개편과 재정 지원 확대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