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약 103만5천호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2천400호(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에 따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 손실을 떠안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10일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등 안건 8건도 함께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는 내달 17일에 개회한다.

<김현수 의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문>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전략자산이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농촌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으며,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는 약 103만 5천 호이며, 이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2%인 12,426호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고령농 비중이 76.1%까지 증가하고 청년농업인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2027년까지 최소 3만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초기부터 경험부족, 자본마련 부담, 기술습득 기회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하고, 신규 청년농업경영인의 선발규모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이 중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만 50세미만 후계·청년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5년 거치 후 20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되었다. 선정된 농가는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 초기 영농정착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선정 후 5년 이내에 농지 및 시설설치 계약추진 실적을 지자체에 확인받아, 필요시에 융자 실행기관인 농협에 정책담보확인 후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연중 조기 소진되어 자금 대출이 중단되었고, 정부는 때마다 다음연도 재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4년에도 예산은 8월경 조기 소진되었고, 정부는 9월 긴급예산 100억 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나 불과 5일만에 모두 고갈되었다.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사업량을 5,000명으로 설정하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연 11월 26일, 정부는 정책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추가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겠다”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미 융자신청 자격을 득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혼란 속에서도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예산 조기소진에 대비해 기존 방식대로 토지와 농작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융자배정 신청을 앞다투어 신청했으나, 총 3,845명이 신청한 사업에서 최종 선발자는 982명에 불과해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배정 불가 통보를 받은 일부 청년·후계농업인은 계약금을 잃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예산은 모두 소진된 뒤였으며 정부는 경영·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한 결과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 해당 배정신청에 총 12명이 신청했으나, 후계농업인 단 1명만이 선정되었으며, 배정 탈락자 중 3명은 토지 및 시설 설치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 농업인들의 절규 속에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예산 5,771억 원을 확보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이 아닌 기 계약을 체결한 피해 농가를 우선 배정했고, 향후에도 변경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기 예산확보 실패와 운영방식의 급변이 낳은 행정 혼선으로, 청년·후계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했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 ·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배정평가 방식 변경은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며, 애초에 예산대비 5,000명이라는 사업량을 설정한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일방적인 통보식 정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2025년 청년·수계농업인 육성자금 본예산은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획된 사업량은 전년과 동일한 5,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실제 정책 수혜자는 982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예측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변경은 실제 수요자인 청년·후계농업인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된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과 여건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질적 성과보다 “3만명”이라는 단순한 양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절실한 기회를 기다린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절망을 안겨줬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청년·후계농업인은 단순한 개별 영농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인적 자산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운영과 양적목표 달성만을 고려한 정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청년·후계농업인에 실질적인 지원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육성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고, 정책 변경시 사전고지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

2025.   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