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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1월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양주시에 ‘한정된 예산 편성에 따른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재정수입 감소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양주시가 직면한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고 국·도비도 확보한 상태였는데, 시의 재정 여건으로 중단돼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어린이문화센터는 매년 부지를 변경하고 사업을 미뤄오다가 확보한 국비를 모두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농업기술센터, 양주1동 복합청사, 양주아트센터 등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재정상 문제로 모두 연기되거나 포기되고 있다”며 “반면,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는 총사업비 2,0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예산과 협력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할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장기적 계획 수립,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 유치와 PPP(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공청회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