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9 (토)
 
Home > 보도자료 > 경기도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해 정상화 방안 논의
  2024-10-22 17:03:13 입력

경기도의원 “국토부 지원방안 효과 거두기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실효성 방안 마련에 노력”
민간전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0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복도폭과 주차장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에 숙박업 신고 기준과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원방안의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이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이어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이 국토교통부 정책인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생숙에 공유숙박업과 호텔관광업 등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의 운영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생숙은 숙박과 주거의 경계에서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로 전입신고 개편과 단기거주 유형 도입을 통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미실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석해 생숙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생활숙박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온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생숙문제 해결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기부채납이 가능하더라도 공공시설등으로 한정된 기부채납 대상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생숙의 불법 주거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생숙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5 우
 고산동 지사협, 2025년 초복맞이
 의정부음악도서관, 여름방학 초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지역 고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애
 의정부 송양유치원, 제3회 어린
 동두천시, 민관 합동 아동보호체
 동두천시 중앙시장, ‘첫걸음 기
 경기도교육청, 공직 첫걸음 함께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력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연천군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매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험 TOP-CEO
 
‘적어도’와 ‘했더라면’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동안전지킴이의 빛나는 사명감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