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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님, 누구를 위한 초고층 민자개발인가요?”
기고/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2024-08-06 10:12:57 입력

의정부시민들의 수백억 혈세로 미군반환공여지를 그것도 할부로 어렵게 매입하고, 2007년 의정부 20여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하며 시민의 뜻을 모아 어렵사리 조성한 의정부역전근린공원을 비효율적 공간 운영이라고 몇몇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그 위에 사업성도 불투명한 초고층 건축개발사업을 민자로 추진한다고? 

그것도 애시당초 작년 4월에 정돈이 잘 안된 의정부역전근린공원을 개선하겠다며 용역을 추진하면서 김동근 시장은 용역착수보고회 때 “회색빛 도심 속 건물 중심에서 시민들이 녹음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의정부시 역점사업인 걷고 싶은 명품도시와 연계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돌연 12월 김동근 시장이 용역 중단을 지시했고, 올해 초부터 180도 방향을 바꿔 “의정부역전근린공원 자리에 도시개발계획을 검토해 왔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공모하길래 신청해 지정됐다”며 “일정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설명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 친환경 연계사업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민자 토건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뭔지 자못  궁금해진다. 

한편, 의정부에서는 CRC 미군공여지를 무상양여하고 그 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된 청사진을 그리자는 시민운동이 들불처럼 벌어지고 있다. 나 역시 적극 찬성하고 함께 동참하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시는 시민단체와 협업과 협치 차원에서 마라톤 행사도 하고 시민의 뜻을 향후 CRC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반환공여지인 홀링워터에 과거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근린공원은 모순되게도 민자 건설사업을 미리 하기로 결정한 후에 김동근 시장이 선두에 서서 시민 설득에 나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같이 여론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사업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 

범국가적으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쉽지 않고, 만일 사업이 성사되어 건물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비싼 임차료에 사업자나 청년들 누가 선뜻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며, 사업자 도산 시 의정부경전철 같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 의정부시는 여타 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인구가 감소되며 소득 수준이 낮아 구매력도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사업 성공을 뒷받침하기도 쉽지 않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 성공시 1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놓았는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우량기업이 유치되어야 경제효과도 고용효과도 있지만 건설사업이 그런 효과를 내긴 힘들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광장은 비록 공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공기나 물처럼 시민들에게는 공간적 자유를 누리고 언제나 쉴 수 있는 공공재이다.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 안에 식물원 같은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대체될 수는 없다. 

광장이 비효율적이어서 개발되어야 한다면 세계적인 대도시의 역광장이나 국내의 모든 역광장은 개발되어야 하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넘어 나름 중대한 존치 이유가 있기에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민의 뜻에 의해 조성된 근린공원을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개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초 김동근 시장이 추구해온 걷고 싶은 도시와 연계를 위한 센트럴파크 조성용역을 잘 수행해 시민이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편, 최근 서울 상암동에서 133층 랜드마크 사업을 10년 이상 추진하다가 서울시가 사업 조건을 개선해 제안했음에도 원하는 사업자가 없어 취소하고 문화체육공원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시민 여론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사업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시장의 시정철학 방침이나 방향에서도 부합되지 않는 초고층 도시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중단되길 바라며 혹시 그래도 추진하려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를 놓고 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어렵게 반환받은 미군공여지 위에 오래전 시민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원! 시장님의 평소 친환경적인 입장을 갑자기 바꾸며 사업 리스크가 매우 크고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민자토건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2024-08-06 10:34:2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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