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경전철 반대여론은 피해업종의 유언비어” 주장
경전철, 청소년·노인 할인 없고 통합요금제 적용 불투명

의정부경전철의 적자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흉물론’에 대해 “의도적인 유언비어”라며 시민 여론을 일방적으로 묵살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7월17일 열린 제18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문원 시장을 출석시켜 의정부경전철의 적정성과 운영수입보장율 등을 따져 묻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은 “2006년 4월14일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일일 이용객 7만 9천49명이라는 수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며 “경전철 완공 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이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밝혀달라”고 물었다.

▲ 김문원 시장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경전철 운행초기 년도인 2011년에 승용차 31.86%, 버스 25.58%, 택시 7.72%, 국철 14.75%, 도보 및 기타 12.9%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전철은 시 전체 교통수요의 7.19%의 수송을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과거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시장은 이어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주문한 강 의원에게 “경우에 따라 재산정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루뭉술 답했다.

김 시장은 특히 ‘경전철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민이 10명이면 9명이다’는 강 의원의 걱정에 “시민 일부가 경전철의 훌륭한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경전철로 인하여 승객이 감소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경전철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시민 여론을 유언비어로 둔갑시킨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또 “경전철 이용요금이 981원으로 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할인혜택 없이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는 카드결제시 일반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보다 비싼 금액인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냐”고 물었다.

김 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민자철도 환승할인제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경전철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의 환승할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세창 의원은 본 질문이 끝난 뒤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은 어쩔 수 없다, 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좀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거듭 부탁한다”고 분개했다.

강 의원은 “경전철이 지나지 않거나 이용이 없는 장암동, 호원1·2동, 신곡1동, 가능1·3동, 녹양동 주민수가 2009년 6월말 현재 총 20만 2천556명으로, 이는 의정부시민 43만316명의 47%에 해당된다”며 “나머지 22만 7천760명 중 35%에 해당하는 7만 9천49명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적자운영시 보조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이냐” 등등을 물었다.

▲ 김시갑 의원

강 의원에 이어 보충질문에 나선 김시갑 의원은 “경전철 사업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요 과다예측”이라며 “인천공항철도는 하루에 적어도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운행 첫해 승객수는 하루 고작 1만3천명 정도였으며, 2008년에는 1만7천명 가량이 이용하는 등 예측치의 7%에 불과한 참담한 수준”이라고 경전철 적자를 강도 높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통수요 과다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도시미관 저해 등이었다”며 “시장의 답변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해시나 용인시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전철 담당 공무원의 수를 지적하며 “2007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전철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 자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이후 2회에 걸쳐 과장이 바뀌고 조직도 축소됐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김문원 시장은 “강 의원과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연구·고민하고 이용객수는 재조사하겠다”며 “지금은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세창 의원 시정질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적정성과 앞으로 운행상에서 예상되고 우려되는 운영수입보장율 등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민을 만나보면, 10명이면 9명이 반대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업임을 미리 밝혀 드리면서 몇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드릴테니, 시장께서는 44만 의정부시민이 보고 계심을 인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취지임을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2006년 4월 14일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일일 이용객 79,049명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시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한 우리시의 교통시설별 이용분담율을 보면, 자가용 분담율이 32.1%, 대중교통인 버스 분담율이 25.9%, 택시 분담율이 4.8%, 철도 분담율이 11.3%, 자전거 분담율이 1.8%, 도보 분담율이 18.8%, 기타가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동이 많은 의정부~서울간 통행은 철도가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별 이용분담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객이 하루 아침에 몇 만명씩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가용이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은 특성상 경전철이 개통된다 해도 그대로 자가용과 자전거, 도보를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다.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버스, 택시, 철도의 분담율은 고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 42% 중 일정부분을 경전철로 옮겨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일 이용객 79,049명이라는 수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와 경전철이 완공된 후, 경전철의 수송분담율을 포함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이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4월 14일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현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협약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2006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시와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전철1호선 복선화 구간 완공’,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만가대와 동부간선도로 구간 개통’ 등 교통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시내 대중교통인 버스노선도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체결 당시와 변동된 여건을 토대로 경전철이 운행할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현황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전철 이용객 예측 뿐만아니라 버스 노선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경전철 이용객 산정을 우리시에서 직접, 현 시점에서 다시 산정해봐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보고나 어떠한 보고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해보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각종 언론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보십시오. 국가에서 시행한 민간투자사업도 이용객 예측을 잘못해 하루에 수억원씩 운영적자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지역언론에 의하면, ‘흉물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각으로 덮힌 의정부’, ‘ 의정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속이 답답하다.’, ‘서울은 고가를 철거하고 시원스레 도로를 만드는데, 의정부는 교각을 더 촘촘히 박는다’, ‘예산 낭비말고 공원, 문화시설 좀 많이 만들어 의정부 수준을 높여라’, ‘조망권 엉망’ 등 비난 일색의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 본 사업에 많은 애정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경전철로 인해 주변지역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질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부정적인 측면만 걱정하고, 본 사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민원 중 본 사업에 대해 불신이나 부정적인 민원이 본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건으로, 이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정말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를 봐도, 주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행사나 주민들은 만나면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또한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사업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등이 환승되면서 많은 경제적 혜택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경전철’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이 98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에 대해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과  카드결제시 일반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보다도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경우도,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전철을 이용하겠습니까? 요금에 있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등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로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경제적 분담금은 얼마로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4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원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답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 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건지 먼저 일일 이용객 재검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일 이용객 재검토’에 대해 ‘요금체계도 지금보다 적은 액수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같은 변수를 밝히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경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 재산정하는 건 뭡니까? 어떤 경우에 재산정한다는 겁니까?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여기 모이신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알고, 집행부의 사업을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답변 중 ‘시각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됩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 이후 단 한차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는지 한번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의원과 시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경우, 교각 ‘색깔’까지도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결정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와 관련해 ‘청소년과 노인 할인은 실시협약 당시 할인율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과 노인할인’이 지금이나 경전철 운행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좀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시장답변에 대하여 조목조목 할 말은 많으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초점은 ‘일일 이용객 수’에 맞췄으므로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질문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 이용객에 대한 부분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본 자료 중 시민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마이크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뷰한 시민들은 본 의원이 거리에 나가 사전 약속 없이 불특정인들과 인터뷰한 것이지, 각본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동영상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과연, 일일 이용객 수가 79,000여명이 될 것인가?’, ‘그 수가 안되면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경전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유언비어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임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영상에는 없지만,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본 의원에게 그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일 이용객 79,049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운행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전철이 지나지 않거나 이용이 없는 장암동, 호원1·2동, 신곡1동, 가능1·3동, 녹양동 주민수가 2009년 6월말 현재,
장암동 19,048명, 호원1동 32,890명, 호원2동 38,882명, 신곡1동 48,294명, 가능1동 27,673명, 가능3동 12,115명, 녹양동 23,654명으로 총 202,556명입니다. 

이는 의정부시민 430,316명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227,760명 중 35%에 해당하는  79,049명이 이용해야 합니다. 227,760명은 갓 태어난 유아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노인분들까지 합쳐진 숫자입니다. 통상 활동인구로 본다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훨씬 작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용객 산정에 있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통계학적인 측면으로 조금은 틀릴 수 있으나, 이용객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때, 시장께서는 정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일일 이용객 79,049명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하다보니,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주민은 ‘의정부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데, 경전철을 이용하겠느냐’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따져본다면, 이용 대상자의 숫자는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장께서 답변한 2011년 교통수송 분담율이 승용차 31.86%, 버스 25.58%, 택시 7.72%, 국철 14.75%, 도보 및 기타 12.9%, 경전철 7.19%라고 하셨는데, 이 수치를 보면,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있다면, 도보 및 기타 분담율이 24.1%에서 12.9%로 낮춰지고, 이 만큼의 수치가 경전철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전거 분담율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걸어다니시거나 시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경전철 생겼다고 경전철 탈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인데, 이게 제대로 된 예측이라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약, 시장께서 생각하시듯 경전철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경전철’ 개통 후 초기 5년간 예상운영수입이 80% 미만일 경우,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이며, 이후 5년간 7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의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와 보조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행정구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시민이 타 시·군에 비해 많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시장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꾸준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차타워가 들어선 회룡역 주변 15㎞ 자전거도로에 3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민의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시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도로 180㎞를 설치, 총 270㎞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자전거 선진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라는 보도와 ‘의정부시는 22일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 307억원을 들여 모두 211㎞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호원동 회룡역 서부광장에서 ‘최첨단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준공식’을 화려하게 가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협소한 우리시의 면적을 생각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경전철’의 이용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웰빙시대에 건강도 챙기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돈 안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 이용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경전철의 이용률을 하향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경전철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늦추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느냐를 우리시에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자전거 확충과 경전철 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시장의 성심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

김시갑 의원입니다. 강세창 의원 질문과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요 과다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철도건설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운임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조금으로 고스란히 메워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시의 경전철 사업도 유사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하루에 적어도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첫해 실제 승객수는 하루에 고작 1만3천명 정도가 이용했으며, 2008년도에는 1만7천명 가량이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측치의 7%에 불과한 참담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통 첫해인 2007년에만 1천 40억원을 메워줬고, 2008년에는 1천666억원을 물어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1년이 되면 이 보조금이 한해 4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인천공항철도 민간사업자인 현대컨소시업은 승객을 더 늘리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계약서상에 민간사업자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용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용 들여서 고객이 더 온다고 해도 민간 사업자한테 추가로 이익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경전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통수요 과다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도시미관 저해’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수요가 과다예측되어 경전철 건설 후 실시 협약상 추정 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서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이 넘는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2009년 1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용인시장과 민간투자사업 시공사 사장단이 변경협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분당 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삭제’,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조정’, ‘분당 연장선 개통시점 차이 기간의 운임수입 보조금 규모 최소화 방안강구‘, 또한, 준공시기를 1년 늦추고 공기연가에 따른 사업관리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간접비 109억원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08년 4월 실무협상단이 구성되어 지난 8개월간 41차례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합의로 1조원 가량의 시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1일 교통수요량 79,049명,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방안 등 당초 2006년 4월 14일에 체결한 협약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재 체결할 의향은 조금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처럼 우리시에 유리한 협약체결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처해야만 하는데, 우리시는 과연 어떠합니까?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 이용객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이나 재협약하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GS건설 컨소시업측과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가 아닙니까? 더구나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기존 경전철 사업과를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여지개발과와 통합하여 공영개발과로 개편하였는데 개편사유가 중요한 협약체결이 끝나고 이제는 민간사업자 몫만 남아서 개편한다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답변해 왔습니다.

그럼, 똑같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나 용인시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는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32명 중 김해시가 16명이고,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인시는 경량전철과장과 3담당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철도청 직원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공영개발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2담당으로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와 동등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을 구성하여 조금이라도 시에 유리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 있을 변경 협약을 대비하고 있어 김해시와 용인시는 시에 유리한 재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시 담당직원 능력이 민간사업자보다 탁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업무형편상 절대로 공무원이 전문가인 민간사업자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시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에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전철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 자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이후 2회에 걸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말 현재 조직과 인원으로 경전철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과 홍보물에 의하면, 경전철 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시각 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물론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시 용역비를 2억원 시비로 계상하였는데, 담당과장은 용역비만 시비로 계상하고 수십억원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생각도 향후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모두 그리고 44만 시민은 경전철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