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내주공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주공이 입주민들에게 부과했다가 들통난 불법 기반시설분담금 반환 문제 때문이다.

송내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조경남)는 지난 7월8일 주공이 동두천시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폐기물처리시설분담금 50억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이 돈의 주인인 우리 송내지구 입주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주공은 송내지구 불법계상 기반시설분담금 205억원과 그 이자를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송내주공 입주자대표회의는 7월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는 지난 3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주공이 송내지구 개발시 기반시설분담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205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주공은 광역전철건설비가 추정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약 25억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160억원으로 올려 135억원을 거짓으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켰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분담금과 군사시설지원비를 각각 50억원 및 20억원으로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공공기관의 명백한 대국민 사기 분양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주공을 감사한 감사원이나 감독권이 있는 국토해양부는 주공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처벌이나 해당 택지지구 입주민에게 반환하라는 주문도 한 적이 없다”며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분양가를 높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는다면 주요 시국사건이나 현안에서 법치국가를 자임하는 현 정부의 주장은 거짓구호이거나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자의적 법치주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공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송내지구 입주민들이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도 느닷없이 이른바 ‘발전기금’ 형식으로 기반시설분담금 중 폐기물처리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50억원을 동두천시에 돌려주었다고 하니 이 돈의 주인인 우리 입주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내주공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현재 동두천시가 주공이 토해내었다는 50억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보도가 아직 전해진 바 없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수천만원씩 대출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송내지구 분양세대와 분양전환 준비 중인 임차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계산으로 205억원을 송내지구 5천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 4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며 “불법계상금액 전체를 현재 주공에서 분양받을시 적용되는 국민주택기금 고정이율 연 5.2%로 이자를 계산해도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나오며, 주공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연간 10억원의 이자를 매년 불법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내주공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년 구리 토평지구를 개발한 토공은 추정(공급 당시) 조성원가와 실제(준공시) 분양한 조성원가 차액 170억원을 토평지구 입주민들의 끈질긴 반환요구로 2008년 4월 구리시에 반환하여 개별단지의 발전기금으로 상환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송내지구와 달리 택지조성원가 차액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사례이며, 송내지구의 경우처럼 기반시설분담금 허위계상은 구리 토평지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