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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아동 성범죄 변호 악의적 주장 법적 대응”
  2024-03-27 17:41:35 입력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후보는 3월2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 들통난 이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악의적 주장”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섭 후보 선거 캠프는 “이형섭 후보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을 설득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했다”며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일체의 무죄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주장도 일체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따로 연락한 사실 또한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만 변호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6년 선고 후 법정 구속됐고, 더 이상 추가 변호를 맡지 않았다”며 “다른 변호사가 참여한 2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선거 캠프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사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게 자백하도록 권유했고 이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펼쳤던 민주당 후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부실 검증으로 공천을 잘못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 윤리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던 사건을 트집 잡아 비판하는 행위는 매우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2024-03-28 10:06: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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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철새의 일장춘몽 211 37/13 03-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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