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친환경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희진, 운동본부)는 6월29일 오후 1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시민을 배제한 급식조례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의정부시는 경기도 꼴찌를 면하고 행복특별시가 되려면 일방적인 헛껍데기 급식조례의 7월 발의 목표를 당장 철회하라”며 “의정부시가 참조하겠다는 2004년 표준조례안은 친환경 국내산농산물, 무상급식,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4대 핵심내용이 모두 빠진 헛껍데기 조례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미 2003~4년 조례를 제정했던 타 지방자치단체는 요즈음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시설 확대, 급식센터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과 학부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조례제정 의도를 중단하고 운동본부 및 시의원들의 조례제정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리는 급식조례가 아니어도 이미 다른 조례로도 학교급식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급식조례 제정으로 시의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시민을 배제한 급식조례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꼴찌를 면하고 행복특별시가 되려면
일방적 헛껍데기 급식조례 7월 발의 목표를 당장 철회하라!

의정부 친환경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희진, 이하 운동본부)는 오늘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3일 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불쌍한 아이들 무료로 밥 좀 먹이는 무상급식예산 마저 반토막을 내고 잘라버렸다. 바로 그 날 우리는 또한번 의정부시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칙이 잘려진 허울뿐인 조례를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만들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운동본부는 작년 11월 출범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꼴찌, 유일하게 학교급식 조례가 없는 의정부의 학교급식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해왔다. 친환경, 국내산 우수농산물,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확대, 안전한 식재료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정부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올 초부터 수많은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조례제정의 방식을 의원 발의로 방향을 잡고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의정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자 학교급식 전국단체, 시의원, 교육청과 학부모 및 의정부시의 공보과 담당자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24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날 운동본부는 너무나 황당한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의  공개답변서를 받았다. 운동본부가 시의원들과 함께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의정부시 공보과에 두 번이나 찾아가 설명하였는데 의정부시 관련부서에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론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정부시청의 답변서에는 1)오는 7월 학교급식 조례를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목표이며 2)자신들이 준비하는 조례 초안은 2004년 표준조례안 및 경기도조례를 참조한다고 하였다.

그간 운동본부와 의정부시의 시의원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준비단위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나 통보조차 없이 의정부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7월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의정부시에서 참조하겠다는 2004년 표준조례안은 친환경 국내산농산물, 무상급식,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4대 핵심내용이 모두 빠진 헛껍데기 조례안일 뿐이다.

이미 2003-4년 조례를 제정했던 타 지방자치단체는 요즈음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시설 확대, 급식센터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급식조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인 의정부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급식운동본부의 활동과 친환경 급식 등 4대 원칙을 훼손한 헛껍데기 조례를 적당히 만들어 꼴찌나 면피해 보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의정부시의원과 학부모들과 함께 조례준비를 하고 있는 운동본부의 6개월여에 걸친 활동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엉터리 조례를 그것도 당장 7월에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야 말로 얼마나 주민과 지방자치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인가?

이에 우리 운동본부는 의정부시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급식조례제정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의정부시가 친환경, 국내산 우수농산물,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확대, 안전한 식재료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내용을 빠뜨린 채 일방적으로 7월 발의를 목표로 추진한다면 운동본부는 의정부시민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그 엉터리 조례를 저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힘으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것이다.

의정부시는 꼴찌를 제대로 면하고 행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를 정말 제대로 만드는 길이다. 의정부의 시민들과 학부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당장 일방적 조례제정 의도를 중단하고 운동본부 및 시의원들의 조례제정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의정부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