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8 (금)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최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2024-01-10 14:25:00 입력

최영희 의원, “앞으로도 국민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동두천시, 민관 합동 아동보호체
 동두천시 중앙시장, ‘첫걸음 기
 경기도교육청, 공직 첫걸음 함께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력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연천군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매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동두천시, 송라지구 사기분양 무
 의정부시, 자유총연맹 의정부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산업시
 경기도민 절반은 장마철 피해 대
 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詩人) 등단
 
‘적어도’와 ‘했더라면’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동안전지킴이의 빛나는 사명감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