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20 (일)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2 17:32:58 입력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가결·통과되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5 우
 고산동 지사협, 2025년 초복맞이
 의정부음악도서관, 여름방학 초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지역 고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애
 의정부 송양유치원, 제3회 어린
 동두천시, 민관 합동 아동보호체
 동두천시 중앙시장, ‘첫걸음 기
 경기도교육청, 공직 첫걸음 함께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력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연천군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매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험 TOP-CEO
 
‘적어도’와 ‘했더라면’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동안전지킴이의 빛나는 사명감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