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06 (일)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2 17:32:58 입력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가결·통과되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경기도의회, 2025년 SNS서포터즈
 의정부교육지원청 진선미 공유학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빛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혹서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파크프
 폭염 속 유증기 증가, 양주소방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양주시 가족센터, ‘라떼파파 감
 양주시, ‘제1회 사회적경제인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유연
 양주시, ‘아파트 쌈지텃밭’ 20
 의정부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도
 상패초등학교 특수학급, 상상 체
 상패동 신촌10통 경로당, 한의과
 동두천시 보산동, 통장협의회와
 광사동 토리공원 관리 부실
 김승호 소요동장, 취임 후 경로
 동두천시가족센터, 2025년 ‘경
 “지금이 딱! 수국길을 걷는 가
 의정부도시공사, 인권 중심 조직
 ‘너덜너덜’ 고읍도서관 현수막
 기후변화 속 러브버그·돌발해충
 양주시, “저수지 수위 측정 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
 의정부시, 전국 최초‘청소년-평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양주시 화장장 대안부지 공모 집
 동두천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
 동두천시, 여름방학 ‘강남구청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지명
 
양주예쓰병원-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조합원 자녀 출산출하금 첫 지원
 
김정겸 인문학연구소, ‘보훈의 시작, 연천’ 토크콘서트 개최
 
행동은 감정과 정신상태를 바꾼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중대재해의 복병, 밀폐공간 등 질식 안전사고 예방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