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4 (월)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오영환 국회의원, 근거법도 없던 ‘119신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12 16:37:07 입력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장암동, 주민등록증 재발급용 사
 굶주림과 부정선거 의혹에 부관
 의정부음악도서관, 8월 십이율음
 생연1동 주민자치회 전환 1주년,
 동두천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상반기
 1975년에 멈춘 시계, 평화로 가
 양주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
 태금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과
 연천군, 공약 이행률 56.7%...
 도민이 직접 제안한 안전 정책,
 경기도, 2025년 7월 재산세 등 2
 의정부시, 제3기 주민자치회 위
 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
 송산2동 주민총회 성료…주민 손
 경기도의회, AI 기반 디자인 플
 김성원 국회의원, 지역 보훈대상
 몸치·박지도 즐겁게! 의정부시
 “인구와 미래” 교과목, 청년세
 [포토] “뛰고,웃고,첨벙! 아이
 교사가 안전한 학교, 올해 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
 경기도, 폭염 대비 다중이용시설
 의정부문화재단 ‘도시가 극장,
 경기도, ‘민생 활기·성과 체감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정책,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영화로 배
 동두천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경기도일자리재단, 베이비부머의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동해리2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詩人) 등단
 
‘적어도’와 ‘했더라면’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여름, ‘온열질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