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해 적자폭 다르면 당연히 지원액도 달라져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배정됐던 킨텍스역·수원역·의정부역·초지역·아주대 삼거리역 등의 5개 환승센터가 일몰 사업이 되고 양주역·구리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새롭게 배정된 것과 관련, “의회가 (집행부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 해당 시의 사정과 중앙투자심사 반려 등의 요인으로 모두 일몰된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 역시 도의 예산 배정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부역 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의정부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 단체가 공사비를 많이 낸다고 가만히 맡겨만 두면 공사 지연으로 아까운 돈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돈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동경 국장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과 협의를 더 세심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과 관련, “현행 운임 수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 재정도 반영돼야 한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적자 폭이 다르면 당연히 투입하는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9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도지사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