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G-스포츠 도입 취지에 맞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통해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실현을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입 초기부터 2022년까지 참여시군이나, 클럽 수, 선수반과 취미반 수 모두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선수반과 취미반 참여자수가 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육성교 주도의 전통적 학생선수 육성 제도 한계를 승화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학교운동부 공공형․개발형 플랫폼이다.

이인규 의원은 “G-스포츠클럽 도입 당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보편적 스포츠 복지 실현을 내세웠다”면서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취미반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취미반 운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 학생선수들의 타시도 전출을 예방하고 운동부 해체로 인한 지도자 고용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태권도, 육상, 탁구 등 세 종목을 운영 중인 동두천시를 예로 들자면 테니스, 배드민턴, 컬링, 탁구, 검도, 수영, 축구, 유도, 배구, 볼링,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보편적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을 연결할 수 있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포츠 종목 안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에 대해 보건교사가 성고충상담까지 맡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전문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별 고충심의위원회 신고 및 처리 건수’에 따르면 2021년 57건, 2022년 67건, 2023년 27건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처리 건수가 적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신고하고 싶어도 성고충상담창구 역할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치가 낮은 것인지 데이터로만은 알수 없다”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피해 교직원들이 직접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교육지원청 내 담당 부서에서 상담, 조사, 심의, 징계, 재발방지 등 일괄 담당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