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여건 완화, 민통선내 도로 확포장 등 10개안도 합의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경기북부지역 방호벽 철거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파주시와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4개소에 있는 방호벽이 추가로 철거돼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상의 3군사령관은 5월29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대회의실에서 ‘09년 전반기 관·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방호벽 철거, 연천 도신리 비행장 이전 등 10개안에 대해 합의했다.

관·군 정책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군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정기 협의체로 이날 협의회는 지난 12월 이후 두 번째다. 

경기도는 이날 ▴교통환경 개선 방호벽 철거 ▴산업단지 행정위탁 확대 ▴연천 도신리 비행장 이전 등 4개 안건을 제출했으며, 3군사령부는 ▴민통선 지역 출입통제 시스템 보완 ▴접적지역 도로포장 지원 ▴민·군 공동사용 체육시설 조성 등 6개 안건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먼저 경기도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 철거를 요청한 파주시 검산동(지방도 363호선)과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국도 43호선),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국지도 39호선),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지방도 372호선) 등 4곳에 있는 방호벽을 철거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한층 더 빨라지게 됐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차로 군 협의를 거친 후 개별공장 입주시에도 재차 군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현행 법령을 1차 군 협의만 거치면 개별공장 입지는 군 협의 없이 행정기관에서 일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행정위탁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13개 단지 등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23개 산업단지 1만447k㎡내의 공장설립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연천군 도시계획지역과 3번 국도 연접지역에 위치한 도신리 비행장 이전 문제는 현재 연천군이 답곡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격장 이전이 확정될 경우, 현 비행장을 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연천군의 지역개발 문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실시하는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기간 중에 3군사령부 측에서 헬기 등 전투장비 전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사내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 전투장비를 전시해 도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3군사령부가 민통선 경계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한 민통선 일부 지역에 대한 미관형 펜스 설치와 자동화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통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영농인의 불편을 줄이고, 군사 작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분 비포장도로인 민통선내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부대 부지 내에 지역주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에도 합의, 순차적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남북 경색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군과 행정기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접적지역과 접한 경기도와 3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방안을 조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