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합격 인원 66명, 독학사 취득 24명에 불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장병들의 자기개발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독학사, 검정고시 응시현황’에 따르면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모두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30명이 응시해서 117명이 합격했으나, 2022년에는 102명이 응시해 66명만이 합격하여 반토막이 났다. 독학사 역시 2019년에 1,223명이 응시해 672명이 합격했으나, 2022년에는 312명이 응시해 불과 24명이 합격해 합격자가 28배나 줄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2022년 고졸학력 미만인 현역병 입영자는 1,207명이고, 고졸 현역병 입영자는 32,802명으로 나타나, 입대 후 학위취득이 매우 드문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장병 자격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으로 자격증 취득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7,920명이던 국가자격증 취득이 2020년 8,437명, 2021년 6,232명으로 급감한 후 2022년 13,513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공군은 93%(4,295명), 해군은 77%(4,295명)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육군은 68%(7,485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 자격취득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2배 가량 증가했으나 병사는 2019년 11,214명에서 2022년 5,246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성호 의원은 “병사들의 자기개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각 군은 병사들이 자기개발을 장려 ‧ 배려하는 특단의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는 2022년 4월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