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가 여러 지자체에서 실패한 화장장 시설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설치(유치)하려고 추진하느라 많이 힘들고 복잡한 것 같아 혹시 보탬이 될까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설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방식인데, 이 방법은 대한민국 많은 지자체가 채택하여 추진한 방식입니다. 양주시가 주도하여 유치 예정지역 주민과의 민원 합의는 물론 사업비(국·도비 확보) 및 민원 해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나 타 시·군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동의에 대한 해결 문제도 복잡하고 보상 문제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는 화성시조차 화장로는 돌아가는데 주민복지 사업비(민원 동의 보상비)는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주시는 굳이 재정방식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원망만 살 수 있기 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이 필요한 자금 조달은 물론 유치 지역 주민 동의 및 보상, 필요부지 확보, 건설을 책임지며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체 부지 및 시설물 전체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특히 유치하고 싶은 지역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기업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면 양주시는 재정부담 없이 시간도 줄일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직접 참여한다는 책임 의식과 함께 직접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충분한 자금력과 경험을 겸비한 유치 신청회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양주시가 재정방식이든 민간투자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견학 및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시키면서 화장장 유치 신청을 하라고 공고한 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신청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