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송산1, 2, 3)은 20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 제안’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 제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부시 예산 및 정책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예산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을 포함한 2023년 의정부시 예산은 1조 4,857억입니다. 13개 세출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940억으로 전체 총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교통 및 물류 979억, 환경 분야 860억 등 12개 분야가 전체 총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13개 세출 분야 중 2022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기타로 총 5개 세출 분야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로 낮으며 2022년에 비해 2023년 508억의 보통교부세 등이 줄어들게 되어 의정부시의 일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문화 및 관광 세출은 2022년 464억에서 2023년 494억으로 30억이 증액되었으며 의정부시 전역의 문화축제행사로 시민들에 피로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청보리축제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본예산에서 생태하천과에 청보리와 관련해 총 예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그중 본예산에 없는 축제예산 2,2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생태하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또한 계획서의 결재날짜를 보면 6월 1일날 계획서에 결재를 하고 6월 17일날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예산을 세워 우후죽순처럼 축제가 열리고 있는 행사의 목적성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보리축제가 몇 월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청보리축제는 4, 5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보리타작을 할 시기라고 합니다. 고창군의 청보리축제와 의정부시 청보리축제의 사진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정책입니다. 
요즘 의정부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7호선 복선화, 8호선 연장, GTX-C 노선 지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부시 정책예산 결정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호선 복선화입니다. 
7호선 복선화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7호선이 단선화된 이유는 복선화로 했을 경우 B/C 타당성 조사의 값이 낮게 나와 7호선 연장이 불가피하여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을 더 잘 알고 있는 김동근 시장은 이제야 7호선의 단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수준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7호선 단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7호선 복선화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로 현재 양주는 7호선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주와 협의를 하고 7호선의 공정률이 2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8호선도 현재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방관하며 7호선 주민설명회, 8호선 연장 주민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대해 참으로 걱정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모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에 이어 한국은 경제 사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추경을 못 할 정도로 국가 수입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선출직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지금 의정부시는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올해 감액 추경이 예상되고 있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정부시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하나되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