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민의힘 “음주운전 검사 출신 비서관 기용 등 도민 잣대 부합 안해”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사에 있어 ‘능력’과 ‘실력’을 앞세웠다. 당사자의 실력으로 인선의 타당성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나름의 공정 인사 프레임이었다.

그렇게 실력을 명분 삼아 경기도에 발을 들인 ‘내 사람’의 흠결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당히 관대한 모양새다. 측근 인사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과거’라는 시점을 방패로 무용지물이 된 듯하다.

올해 1월 말 임용된 검사 출신의 도지사 비서실 A비서관(별정5급)은 대검찰청 재직 당시(2015년)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 사고 전력(벌금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이다.

자신이 사는 집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려다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A 비서관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1%에 달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고 발생 장소가 주차장이었기에 A비서관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처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도의적 책임으로 남는다.

물론 이러한 전력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도의적 부분에서조차 김동연 지사는 ‘과거의 일’이라 치부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한 ‘인재’라 옹호하려는가?

청와대 비서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노래방, 영화관 등을 다니며 근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어 사임한 전력의 김남수 현 정책수석의 임명을 두고 쏟아진 비판(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내놓은 김동연 지사의 답변이 상기된다.

당시에도 김동연 지사는 “오래전 일이다”라며 “문제해결 능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고,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선임했다”고 측근의 과거 전력을 그저 ‘지나간 일’로 덮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별정직·임기제 채용, 개방형 직위 전환 등을 통해 외부 인사들이 대거 도청에 자리를 잡았다. 김동연 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 인원만도 23명(별정직 11명)에 달한다. 비서실 권한이 막강했다던 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도 비서실 총원이 20명을 넘지 않은 것을 보면, 가히 역대 최대 규모다.

능력 좋다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경기도에는 김동연 지사의 일방적 ‘정부 비판’을 제외하고, 도민 삶을 변화시킬 실질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만 있었다. 지난해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별정8급)이 청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됐고, 경기도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뒤 한 달 넘게 이를 함구했다는 사실은 잊기 어렵다.

사람을 들이는 건 임면권자인 지사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은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김동연 지사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실력을 내세워 과거를 덮는 그 잣대가 과연 도민의 기준에도 부합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앞으로 남은 김동연 지사 임기 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각종 측근 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철저한 인사 검증과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도 높은 잣대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