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효율성·일관성·전문성 강화 위해 기회소득 전담 조직 신설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회소득 대상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자로 선정한바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즉, 오 의원이 제안하는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에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 정책 집행 부서에 관하여 오 의원은 “정책의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업무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에 관하여 오 의원은 “정책·제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