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협의회는 그동안 일본 교육당국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인하며 일본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바꿔왔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의 시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교과서에는 그동안의 ‘일본의 영토인 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표현도 모자라 여기에 ‘고유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竹島’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식민지하 조선인의 징병에 대한 표현을 ‘참여’ 등으로 수정하여 강제성을 지우고 마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제공동수업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하였다.

(성명서)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28일 역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확정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인하며 그 폐해를 감추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바꿔왔으며, 이번에 검정 확정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통해 일본의 침략성과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의 시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나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교과서에는 그동안의 ‘일본의 영토인 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표현도 모자라 여기에 ‘고유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竹島’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과거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검정 확정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식민지하 조선인의 징병에 대한 표현을 ‘참여’ 등으로 수정하여 강제성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마치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묘사하는 등 식민지배 및 침략 가해자로서의 일본을 교묘하게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발전해나가야 할 소중한 관계이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 사실에 대한 가해자 일본의 진실된 사과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진지한 사과와 성찰 대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그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과 아울러, 국제공동수업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우리 학생들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밝은 미래를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3. 3. 3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