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시장 “주차장조례 소급적용 종합적 법률 검토”

“차폐조경 불필요” 따지자 “완충녹지” 동문서답 주민들 욕설 반발

▲ 양주시의회 홍범표 의원.

양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고읍지구 이주자택지 건축기준을 둘러싸고 의회와 시가 격돌했다.

양주시의회는 4월27일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임충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임시회에는 고읍지구 이주자택지 관련 주민 30여명이 방청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홍범표 의원은 “이주자택지 건축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폐율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로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세대수 제한과 주차장조례 등 관련 규정 등으로 용적율 180%를 초과하기 힘들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양주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제1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택지개발지구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 시장님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시는 주민 사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고읍지구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 임충빈 양주시장

임충빈 시장은 “우리시는 이주자택지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마무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읍지구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민원은 택지주변 완충녹지 높이 조정과 변압기 위치 재조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세가지인데, 완충녹지와 변압기 건은 해결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차장조례 개정 당시에는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좀 더 먼 앞날을 내다보며 시정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야하는 입장에서 개정하였으나,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급 입법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읍지구에 수용된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2월 토공으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양주시 주차장조례가 2007년 5월4일 개정되면서 강화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다. 주차장조례는 다가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70㎡당 1대에서 ‘85㎡ 이하는 85㎡당 1대, 이상은 56㎡당 1대’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주민들은 조례 개정 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처럼 재산권 피해를 주며 주차장조례를 개정한 곳은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시장은 “최선을 다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주차장조례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거론했다.

우순자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고읍지구 주민들은 무척 급하다. 벌써 몇 달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며 “언제쯤이면 해결되겠냐”고 따졌다.

그러나 임 시장은 “저 역시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임 시장이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자 방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양주시의회 우순자 의원

특히 우 의원이 “고읍지구 주택간 차폐조경 설치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꼭 차폐조경을 해야 하냐”고 묻자 임 시장을 대신한 양주시 실무 과장이 “완충녹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가 주민들로터 심한 욕설과 야유를 들었다.

차폐조경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택 사이를 1m 가량씩 띄어 담장 대신 나무 등으로 조경을 설치하는 것인데, 대로변 완충녹지로 이해하고 답했다며 분개한 것이다.

▲ 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있는 고읍지구 민원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