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주체를 묶어 ‘사기분양’을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3월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를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쪼개기 허가’를 받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누락 ▲품질검수나 입주자 사전예비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옥정신도시 타운하우스(월드메르디앙 라피네트 더 테라스)가 ‘188세대 대단지’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5개 단지(1단지 37세대, 2단지 33세대, 3단지 42세대, 4단지 36세대, 5단지 40세대)로 쪼개 건축법으로 허가받은 뒤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예정지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