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비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따른 조치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은 8%→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으며, 글로벌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에 '반도체와 과학법(일명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이어 제정했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유럽 역시 「유럽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수출 비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임에도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때문에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으로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라며, “경쟁국들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머뭇거리다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선순환 구조를 이끌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국가안보까지 지키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