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2017년 수정예산안을 부결하고, 전철 8호선 연장사업 관련 2022년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삭감시킨 데 이어 국·도비 삭감까지 강행했다.

의회는 3월18일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정부시가 소집 요구한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호석 위원장 주도로 이미 예산이 내려온 지적재조사 사업운영비(국비) 1천299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도비) 2억5천만원, 중랑천 하도정비 공사비(도비) 1억원을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 국·도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었다.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임호석, 조금석, 김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이계옥 의원 등 5명으로 삭감 3명(국민의힘), 통과 2명(민주당)으로 의견이 갈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회가 사전에 전액 집행된 국·도비(성립 전 예산)를 삭감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회계시스템 상 결산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