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영상단지 추진을 해오면서 수년간 비공개 행정을 일삼다가 시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지난 9월 최용수 시장 명의의 담화문 형식으로 사업을 전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는 업자와의 협약서 내용, 구체적인 사업지역 등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가 수차례 각종 위원회 명단을 요구해도 동두천시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호되게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제왕’ 또는 ‘소통령’으로 거론되는 곳이 더러 있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막아낼 세력, 시민단체나 의회 등의 힘이 약한 곳이 바로 ‘제왕의 나라’다. 단체장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약하다. 국가기관이 단체장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고작해야 주의조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시의 경우 계속 되풀이 되는 ‘밀실행정’ 파문을 오히려 즐기는 양상이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밀실행정을 포기하고 120억원 청소예산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주시, 포천시, 안양시가 똑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괜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김문원 시장의 판공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시 부채현황에 대해서도 불리하다 싶으면 뒤로 숨기기 바쁘다. 한심할 뿐이다.
양주시의 경우 일부 공직자들이 임충빈 시장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의 발로에서인지 요청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시는 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이른바 ‘가납지구(석산) 1조원 민자 프로젝트 보고서’를 근거로 2004년 6월18일 이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체육시설 및 유원지 부지로 확정했다. 시와 민간업체는 2003년 12월 민자사업 업무협약서(MOU)도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보름째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공개가 공식입장이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어이없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투명행정·유리알행정을 천명하는 자세가 시민과 애당초 약속한 모든 일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