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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양주시로부터 1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도 수억원대의 농산물 납품대금은 등치고 폐점한 양주 로컬푸드 사태와 관련, 경찰이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주경찰서는 12월9일 홍성표 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로컬푸드 1·2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 추가, 담당 공무원 3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했다가 체포돼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이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는 로컬푸드 2호점이 매장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잡음이 커지는 등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 2020년 10월 1억3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씨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잠적하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기자본금(20%)이 없는 자격 미달임에도 업자들과 짜고 시설 및 인테리어 대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