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04 (금)
 
Home > 보도자료 > 기타
 
회사 돈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2021-11-22 15:05:30 입력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11월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전모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10월부터 `21.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지급금 제도: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양주시, “저수지 수위 측정 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
 의정부시, 전국 최초‘청소년-평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양주시 화장장 대안부지 공모 집
 동두천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
 동두천시, 여름방학 ‘강남구청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 맞춤 기초
 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
 김동근 시장, 의회가 부결한 의
 (기획)박형덕 시장 ‘협치와 소
 양주시, ‘민선 8기 출범 3주년
 민주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응원하며
 의정부 목련봉사회, 호국영웅 위
 믿고 듣는 가수, 마이진! 양주경
 경기도교육청, 도내 31개 진로체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와 함께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
 양주시, ‘보행 적색신호 잔여
 양주시, ‘2025년 여성안심거리
 의정부시, 호원1동 취약가구·쉼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직장공
 올여름, 오르빛도서관에서 즐겁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동두천시 보산동, ‘제2회 보산
 동두천시 경기드림라이온스클럽,
 의정부시, ‘2025년 자동차관리
 경기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반도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지명
 
양주예쓰병원-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조합원 자녀 출산출하금 첫 지원
 
김정겸 인문학연구소, ‘보훈의 시작, 연천’ 토크콘서트 개최
 
행동은 감정과 정신상태를 바꾼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중대재해의 복병, 밀폐공간 등 질식 안전사고 예방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