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27 (일)
 
Home > 보도자료 > 기타
 
회사 돈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2021-11-22 15:05:30 입력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11월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전모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10월부터 `21.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지급금 제도: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은현농협, 우리쌀 간편식 나눔행
 왔으나 머무르지 못한 도시, 연
 손수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은현농협 원로청년회 방역단 활
 안전 의식, 발상의 전환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어르신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
 김승호 의장 “동두천을 ‘자전
 권영기 의원 “외부전문가 중심
 김재수 의원 “보산동 관광특구
 황주룡 의원 “동두천 공공건축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
 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
 양주시, ‘2025년 우수 모범공동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의정부시, 하천 수해 복구 총력
 동두천시,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양주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양주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
 동두천시의회, “청렴은 시민과
 경기도, 2026년부터 중장년 계속
 의정부문화재단, 2025 문예회관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임태희 교육감, “특성화고 학생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동두천시 상패 8통 양돈농가 1개
 동두천시-초록우산, 2025년 이주
 의정부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강수현 양주시장, “장흥면 누리
 
김승호 의장 “동두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자”
 
은현농협 원로청년회 방역단 활동 개시
 
왔으나 머무르지 못한 도시, 연천
 
권영기 의원 “외부전문가 중심 ‘행사 성과 평가위’ 구성하자”
 
김재수 의원 “보산동 관광특구에 ‘테마 거리’ 만들자”
 
황주룡 의원 “동두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막아야”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안전 의식, 발상의 전환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어르신 시력보존 의료지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