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20 (일)
 
Home > 보도자료 > 기타
 
의정부보호관찰소, ‘20대 마약사범 두 번째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교도소행’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기각된 불량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재신청 인용
  2021-11-17 11:33:02 입력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지난 10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약물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이달 2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11월 12일 확정되었다.

A씨(20세, 여성)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2020년 6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를 구인집행하면서 소변시료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의뢰한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확인 시험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한 차례 기각하였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선처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재차 불응하자 구인집행 후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한바 법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10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집행 받게 되었으며,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처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법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방어권과 준수사항 이행을 다짐하는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하여 다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실시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5 우
 고산동 지사협, 2025년 초복맞이
 의정부음악도서관, 여름방학 초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지역 고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애
 의정부 송양유치원, 제3회 어린
 동두천시, 민관 합동 아동보호체
 동두천시 중앙시장, ‘첫걸음 기
 경기도교육청, 공직 첫걸음 함께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력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연천군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매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험 TOP-CEO
 
‘적어도’와 ‘했더라면’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동안전지킴이의 빛나는 사명감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