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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원 “의정부 반환공여지는 시민 공공재산”
  2021-06-11 16:29:18 입력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 반환공여지는 시민을 위한 공공재산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6월8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지금까지 반환된 공여지 중 캠프 에세이온은 을지대병원, 캠프 시어즈는 행정타운, 캠프 홀링워터는 공원을 만드는 계획을 민선시장 3기와 4기 시절 수립했다”며 “작년 7월 준공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올 4월 개원한 을지대병원 등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캠프 시어즈의 경우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2017년 시작하여 2020년 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정화되지 토지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화준공 시점에 지금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채)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해 해당 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여지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인데, 나리벡시티 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민간이 제출하여 사업시행자가 됐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 제출도 없으며, 오히려 오염토 정화 문제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라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임 의원은 “만약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 목적사업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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