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6월1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의 걸산동 주민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한 미대사관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도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최근 사태를 보면서 제국주의 시대 유물인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군의 행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능가하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라를 위해 우리시 땅을 양보하며 희생해 온 70년 세월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분들이 바로 걸산동 주민들”이라며 “61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걸산동은 사실상 육지 속의 섬이다. 시내를 오가려면 미2사단 영내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미군기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내 집, 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불편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두천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미2사단은 최근 걸산동 일부 주민들의 부대 시설과 버스 이용을 트집 잡아 패스 발급을 보류한 일이 있었다. 2021년 들어 5월 현재까지 25건 중 22건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부대 시설 이용, 30년간 관례였던 영내버스 이용에 대해 미군 측이 불만과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두천의 모든 땅은 시민의 땅이고 대한민국 영토”라며 “그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이지 내 나라 내 땅도 밟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을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2사단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걸산동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려야 할 엄중한 책임은 바로 최용덕 시장에게 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 시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동두천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동두천의 미군공여지 전부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미군 측에 분명히 선언하라.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실하게 내세우라”고 다그쳤다.

미2사단 측에도 “온 시민이 눈 부릅뜨고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양국의 협의와 계약에 의해 임시로 우리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협조하라.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