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재정분권 확대, 경기북도 설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오염정화, 경기북부 기관장 직급차별철폐 등 질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12월 22일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해당 인사청문회가 능력검증 청문회로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재정분권 개선, 경찰개혁, 경기북도 설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오염정화 책임, 경기북부 기관장(북부경찰청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 직급차별 철폐 요구 등 여러 가지 정책이슈와 관련하여 전해철 후보자에게 예리하고 다양한 정책질의를 하고 정책능력 검증에 집중함으로써 자칫 개인신상 비판 중심의 진흙탕 청문회가 될 뻔한 상황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재정분권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광역⋅기초의회 모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의장의 인사권도 확보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1년 뒤부터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자체들이 많은 준비를 하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 따라서 현재 7.5대2.5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로 개선하려던 목표를 지방을 위해 2021년 내년도에 앞당겨서 달성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예산 당국은 약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32년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이 현실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정당국과 충분히 논의하고 강하게 주장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질의 때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주장하며 후보자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에 전 후보자는 “경기도 남북간의 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도지사 예비후보 때 공약으로도 넣었으며, 법안도 공동발의 했었다. 이것은 내 개인적 소신이다, 행안부 장관이 된다면, 현재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행안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고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10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10월 29일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거쳐, 12월 7일에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지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입법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