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⑦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4. 모돈갱신사업은 2018년 이후 지원한 사항이 없는데,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타 지역은 돼지가 없어졌고, 우리 축산농가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우니 충분히 상의하여 사업을 검토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모돈갱신사업은 2019년에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는데, 분뇨정화처리시설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니 축산농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시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5. 우리시 수의사 10명 중 공수의사는 1명으로, 1명이 하루 평균 5마리에서 8마리의 예방접종 등 업무를 하고 있음.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 타 지역 공수의사도 기피하고 있다고 함. 공수의사 4~5명을 위촉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2명의 전문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6. 우리시 무허가 축사는 31개소임. 이는 2013년 2월20일 이전 축사만 대상으로 그 이후 축사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하여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7. 쌀 가공센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가 투명하도록 하겠다며 영농조합 통장은 관리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2천500만원에 대한 조달청 신청은 하지 않음. 시가 조달청에 청구하든지 영농조합이 청구하도록 안내했어야 함. 영농조합이 계약해지로 인해 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계약사항 정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영농조합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됨.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영농조합이 모르는 부분은 시가 안내했어야 함. 쌀 가공기계를 설치하고 HACCP 인증을 받겠다며 예산 4천600만원을 들여 칸막이를 설치한 뒤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방치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공장과 기계에 대한 보상을 시가 받아 정산을 마무리하여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정계숙 의원)

8. 2019년 방역약품 구매현황에서 어느 부분을 방역하였는지?(정문영 의원)

9.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를 매입해 건축하고 임대하는 부분이 많을 것임. 농지현황에 비해 적발 건수 22건은 많다고 보임.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10.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도비 보조내시로 받았으나, 결산검사 결과 예산지출이 너무 늦어졌음. 긴급한 상황에 축산농가를 위해 신속하게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늦게 지급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짐. 축산농가들이 빠르게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12.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촌여성 취미 및 식생활개선 교육으로 꽃차, 각종 장아찌 담그기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필요한 개수대, 수도 및 가스 연결 등이 안돼 양주에서 만들어서 오는 불편함이 있음. 설치를 당부 드림.(정계숙 의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1.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고, 명절이나 휴가기간의 공백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신경 쓰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어린이놀이시설 160개소를 안전점검했는데, 스마트 안전놀이 QR코드를 만들어 부모가 핸드폰으로 시설점검을 할 수 있게 도입 바람.(최금숙 의원)

2. 우기철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사고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3. 도로의 하수 맨홀 부분을 집중 점검 바람.(김승호 의원)

4. 각종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게 남성 비율이 높음. 남성과 여성 비율을 10분의 6으로 맞추기 바라며,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했어야 함.(최금숙 의원)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우기철 등 하천 훼손 및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하천 범람으로 농작물 등 시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정비 바람.(박인범 의원)

6. 동에서 관리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방독면 훈련이 필요하며 방독면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7.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코로나19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 바람.(정계숙 의원)

8.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8년 9월에 마무리된 사업인가?(정문영 의원)

(보충) 상봉암동 삼호빌라 뒤 36번 도로변 하수구가 막혀 2018~2019년 우기철에 물이 차올라 차량이 운행할 수 없었으니 점검 바람.(최금숙 의원)

◆교통행정과
1.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현황을 답변 바람.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함.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월 이후 월 소득이 예전의 3분의 1에 불과한 지경이라고 함. 전액관리제 도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일부 업체의 경우 변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바람.(박인범 의원)

2.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는 시민들의 몫임. 중점 단속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몇 대인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검찰 송치는 몇 건이며 그 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타 시·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관내로 전입한 차량은 몇 대인지?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단속 가능함. 세무과와 협조하여 강력한 점검·단속 계획을 수립 바람.(정계숙 의원)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현황은? 관내 도로 여건과 운수회사의 도입 거부 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함. 저상버스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추진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단위농협 건너편 홈마트 앞 승강장 규모를 크게 하는 바람에 장애인 휠체어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됨. 조정 바람. 버스승강장의 차량 도착 알림 전자시스템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조치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상패동 방면을 지나는 버스들의 경유지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함. 조치 바람.(박인범 의원)

4. 유료 공영주차장의 사전정산 및 수동조작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사전정산은 타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만 운영하고 있음. 24시간 운영 및 무인정산 등 개선 바람.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으니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결제 비중을 높이기 바람.(정문영 의원)

5. 무단방치 차량은 조치 명령 후 미이행시 견인하여 폐차, 매각,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야 함. 현재 폐차장 임시보관 조치에만 그친 차량이 많은데 신속 처리해야 함. 특히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 보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법규대로 강력 처리 바람.(정계숙 의원)

6. 중앙동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 바람.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도로변과 골목 등 입지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무시하고 보상하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유자가 인테리어 등에 투자한 가치도 고려해야 함. 전반적인 입지와 내부 건축 등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보상이 실시되어야 함.(박인범 의원)

7.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음. 버스 증차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 택시, 백원 택시’ 도입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8.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미개최 사유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소 1년에 1회는 반드시 개최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년에 1회 이상 개최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바람. 교통안전 민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9. 전철 하부공간 무료 주차장은 시 예산으로 연 3,860만원의 임대료를 코레일에 납부하고 있는데, 장기주차는 외지인들이 많음. 이로 인해 정작 시민들은 주차를 못하고 있음.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2시간 이상 주차는 유료로 전환하여 수익을 인건비에 충당한다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 가능함. 중앙역과 지행역, 보산역 등을 우선하여 추진 바람.(정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