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 전문>
기술혁명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더하여 세계에서 가장 적은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지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소득이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역량에 못미치는 구조적 총수요부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득지원효과에 더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각종 통계가 명백히 입증했고 국민들 역시 2개월 이상 명절대목을 만끽하며 이를 체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 또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분열만 불러왔습니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년 1월중 1차에 준하여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까지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대응 대책용 추가국채부담 10%가량을 제외하고도 기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임을 고려할 때, 국채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1%(20조원) 내외의 국채추가부담으로 20~30만원씩 전국민에게 두차례 재난기본소득을 더 지급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미만)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 11. 28.
경기도지사 이재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