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이래 지역의 큰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과거 두 차례 통합논의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 통합은 양측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2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론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시장에게 “시도행정통합 문제를 상생협력과제로 채택하여,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이라고 본다”며 “광주와 전남은 과거 두 차례 통합 논의를 했다가 실패한 적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반대하거나 갈등을 빚을 경우엔 시도통합 문제는 또 다른 갈등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안한 ‘광역경제통합론’을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에 포함시켜 양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 시ㆍ도가 협력을 위해 논의해줄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도행정 통합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이후 양 시도의 상생효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만남 제안에 즉각 답을 주지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자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통합이 되고 있다. 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년동안 광주시장을 하며, 광주와 전라남도와 나누어져 있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다경쟁, 중복성, 비효율성 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도통합 문제는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0일 행정통합론이 시작됐고, 스마트 시티 등은 행정통합을 위한 과정”이라며 “상생행정협의체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90년대는 중앙집권시대였고 전자적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면 나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0~500만명 내지의 시장을 가져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론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시도 행정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성과와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 4월 전남도의 통합 포기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됐고, 2005년 11월 전남도청 신청사 건립으로 도청 이전 추진에 따라 통합논의가 중단된 데 이어 이번 세 번 째 시도통합 제안도 전남도측과 사전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제안하고, 전남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내 5개 구청장 의견조율,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의 면담, 전남도지사 면담 제안 등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일방적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정치적 함의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