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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안병용 시장과 일부 시의원 정면 질타
“재난기본소득도 적게 주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혈세 낭비”
  2020-09-02 17:18:46 입력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작심한 듯 안병용 시장과 추경예산을 심의한 일부 시의원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9월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은 공포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렵다며 지난번에 인근 시·군보다 적은 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런데 이번에 3,12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 사업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이해할수도 신뢰할수도 없는 집행부 설명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추경예산은 긴급재난 발생시 경제여건이 급박하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된다”며 “지금은 엄중한 국가 위기이며 재난 상황인데, 이런 지엄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는 절박감이나 예산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시민 공감대도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크게 문제 삼는 추경예산은 바둑리그, 상권활성화재단, 도봉면허시험장 유치 사업이다.

정 의원은 “갑작스런 계획 변경으로 호원동 기무사 자리에 추진 중인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과 맞물려 한국기원 주최 KB바둑리그에 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며 “본 의원은 시기의 적절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반대했지만 선수 후원용 일회성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금 노성야학은 비가 새고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 심의와 박순자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으나 통과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이전(의정부제일시장 내) 공사비 16억원은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남의 건물에 무턱대고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행정 절차인데 일부 삭감 후 예결특위를 통과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임차인인 의정부시가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화장실과 부대시설인 식당, 카페를 전전임대까지 주겠다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것도 모자라 계약서도 없이 예산을 의회에 부의하고 그것을 승인해준 우리 시의회도 뼈를 깍는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감사대상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본 의원과 김연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했다”며 “이 예산은 도봉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시민의 뜻과도 거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야 의정부시가 긴장하여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을 할 것이고,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도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며 “예산은 시민 혈세다. 부족한 예산을 긁어모아 재난기본소득도 만들고 위기 취약계층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기인데, 겉만 치장하는 일회성 반짝 예산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예산이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 예결특위는 조금석 의원이 위원장을, 김영숙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구구회, 정선희, 김연균 의원이 참여했다. 조금석 의원은 박순자 의원과 함께 상권활성화재단 확대를 강력 반대해왔으나 이번에 예산을 승인했다.

2020-09-03 09:59: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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