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동두천시 송내주공4단지 원가분양을 목적으로 결성된 ‘최초 분양가로 내집갖기 운동본부(본부장 임상오 동두천시의원)’가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일부 임원들이 “시의원들의 일방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11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공의 아파트 분양완료에 즈음하여 그간의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본부를 해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초 구성 당시 영세서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 의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공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으나, 활동과정에서 과거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입주민 상호간 고소고발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분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집갖기 운동본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마치 본부와 연관 있는 것으로 호도하여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회신내용을 보면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했다”며 “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이 입주민들이 원하는 분양가 인하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으나 주공의 부당한 분양가 책정과 법률적, 제도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리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주공이 2001년 모집공고 때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분양전환 계약 만료일인 지난 9월30일 송내주공4단지 1천386세대의 93%가 주공이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운동본부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인 임상오 본부장을 주축으로 형남선 박형덕 김정자 홍운섭 홍석우 의원이 부본부장을, 주민 14명이 상임이사와 이사 등을 맡았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그동안 4차례나 본부를 우리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우리들 몰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독단적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들끼리라도 운동본부를 운영해 주공과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임상오 의원은 “이사들이 2~3회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운동본부는 시의회가 주축이었다”며 “이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주공과 만나고, 우리들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오 본부장 이름으로 지난 9월3일 감사원에 접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10월31일 “건설원가는 9월26일 공개하였으며,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보도자료
주공4단지 임대주택 분양관련 ‘대책본부 해산’키로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4단지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최초분양가로 내집갖기운동 대책본부’(본부장 임상오)는 최근 주공아파트측의 분양완료에 즈음하여 그간의 대책본부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대책본부를 해산키로 결정했다.

■ 대책본부 설치경위
지난 2008년 8월부터 9월30일까지 송내주공4단지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당초 분양예정가를 무시하고 부당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인상함으로서 많은 영세서민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8. 7. 28일 가칭 시의원들이 주축이 된 ‘최초분양가로 내집갖기운동 대책본부’(본부장 임상오)를 설치하게 됐다.

■ 그간의 활동사항
대책본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3차에 걸친 주민대책설명회를 가졌으며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8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졌고 특히 이같은 주택공사의 불법부당한 내용을 대외에 알리기 위하여 기자회견 1회, 신문인터뷰 2회, 플래카드 설치, 분양관련안내문 발송 6회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3회에 걸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감사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지난 9월1일에는 입주민 549명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 분양가격의 산정근거, 건설원가의 공개, 감정평가 산정기준제시 등 4개항에 걸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대책본부의 입장
○ 대책본부는 최초 구성 당시 영세서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 의원이 순수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으나

○ 대책본부의 활동과정에서 과거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일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입주민 상호간의 고소고발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분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집갖기 대책본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마치 대책본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호도하여 대책본부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

○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대책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의 회신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결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했다.

○ 따라서 우리 대책본부는 그동안의 노력이 입주민들이 원하는 분양가 인하를 이루어 내지는 못했으나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분양가 책정과 법률적, 제도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향후 대한주택공사의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이제 우리 대책본부는 그동안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안들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준 주공4단지 입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입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대책본부는 공식적으로 해산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의회는 주공아파트 임대분양과 관련하여 관계법률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