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칼럼>선진한국 도약위해 지방자치제 재검토해야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 대폭적인 손질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치를하는 국회의원도 출석에 따른 세비지급 ,무노동 무임금제도 적용해야,

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정치제가 될 수 과감히 개편되어야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20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울적인 인적구조가 오늘날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자치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으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울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원낭비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제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고 합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본다.

선거 때마다 내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가 하면 되지도 않은 사업이나 정책을 내걸고 비효울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거나 주고 받고식의 예산안 통과나 집행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매마찬가지형태가 되고 있어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원인의 한라고 본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 문제와 비리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임기 중에 각종 인권이나 부적절한 불법행위나 부정비리로 사법적 판단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에 당선 된 이후 당선자의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하여 시원한 해답이 없는 현실이다.

당선된 이후 책임지지 않은 잘못된 현실로 마구 사업을 벌이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기는 잘못된 현행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당선이후 재임기간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거현태의 행정개편이나 예산집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공직자 줄 세우기 관행이나 공정치 못한 인사제도운영으로 공직사회가 병들고 시들어 가고 있다.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사회가 뒷돈으로 인사를 단행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에 사회적 파장과 내부적 동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방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발행으로 재정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서 부도에 이르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에 까지 이르고 있어 국가채무급증에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선진한국이 되기 이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과감히 지방자체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기초의원제나 기초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의원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국민인 우권자의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로 보며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재검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어 지기를 아울러 강력히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