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기고> 일선학교 학생성적 조작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교육의 부패가 심하다는 반증이며, 금전만능주의에 물들은 학교교육 쇄신하고 거듭나야
교육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나라가 살고 미래가 있고 청소년들의 소망과 비젼을 갖게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학생의 성적조작은 학교를 죽이고 학생도 죽이는 일이며, 공교육불신을 초래한다.이번 성적조작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하며 관련자는 크고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엄벌하고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 있어 자라나는 학생(청소년)의 성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교육풍토 자체가 신뢰를 잃고 교육을 죽이는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우수학생을 가르침으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탁상행정과 잔머리로 성적을 조작 학교를 우수고로 만들려는 행위는 사기행위이며 엄히 처벌받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노력으로 상급학교 진학과 지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과물인 학업성적 자료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형벌로 엄히 다스려 근절해야 한다. 이는 공교육 자체를 무너뜨리고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신뢰자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올바른 지도와 정의를 가르치고 공정한 사회를 지도해야 할 교육지도자들이 안일한 생각과 사고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위조.변조 하는 일은 범죄적 차원의 접근과 처벌이 가해져야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회를 잃게 하는 반인류적 행위로 엄히 다스려야 하며 주동자는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이번 학생부 기록과 성적 조작사건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총체적인 수사와 더블어 교육풍토와 잘못된 교육제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엄정 공정하게 다루고 관리되어야 할 학생부 성적이 사후에 만지어지고 조작되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교육현장의 큰 손실이며, 상급학교 진학과 대학입시에 중요하게 적용되고 반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책임자는 교육현장에서 퇴출되어지거나 떠나야 할 것이다. 악의적인 부정 이득자가 있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 학생성적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인생이 달려있는 교육현장에서 성적조작은 우리사회를 어둡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성적조작이나 기록조작이 들어난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조작의 결과로 선의 피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불법행위로 뒷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묵시적으로 묵인하거나 쉬쉬하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는 성적조작이 입시부정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기에 발각이 어렵고 드러나지 않아 소문만 무성하던 일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만큼 으름장만 놓고 처벌은 미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성적조작이나 위.변조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여 당국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정부당국은 이번사건을 교육부나 시교육청 자체조사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 흐트러진 교육풍토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바로세우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것이라고 본다. 성적조작과 불법해위 가담자나 관련자도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라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한번 기록하거나 수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게 사전 사후 관리감독과 기록물을 엄정 관리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부형과 학생들이 공교육과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에 신뢰 할 수 있게 철저히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사기와 학습열의를 꺾지 않게 되어야 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자가 대우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와 사실이 입증되어 질수 있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정착되어 지고 국민앞에 교육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