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시민신문 > 독자게시판 |
|
|
|
| 제목 : [일반] 개종교육 목사 대법원 판결 벌금 후원모금도 하시나? |
2009-02-06 18:17:46 |
| 이름 : 김정남 (125.♡.51.158) |
| 조회 : 37125 |
|
|
개종교육목사, 대법원 판결벌금 후원모금 벌여
대법원 판결취지 무색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소장 진모 목사의 대법원 판결 벌금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이단대처 소송비용 후원)이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 소송비용 후원 작정서
개종을 목적으로 남편과 목사,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씨(39)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진목사와 신도들은 정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 폭행과 협박, 심지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정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 목사에게는 강요와 감금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 한국 기독교이단 상담소 발송 통신문
이런 가운데 진목사의 모금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로 비춰져 사회에 큰 충격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측은 통신문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진목사가 최근 패소했다”며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
|
Home > 시민신문 > 독자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송산1동, 예닮교회 매월 세탁봉 |
|
|
장암동, 곡성군 오곡면과 친선교 |
|
|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
|
|
동두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
|
|
동두천시, 제36회 청소년 및 제2 |
|
|
2026년 제8회 동두천시 협회장배 |
|
|
6.25전쟁 제76주년 사진 전시회 |
|
|
‘연천오이마켓’ 6월 20일 연천 |
|
|
연천군, 하절기 폭염 대비 현장 |
|
|
연천수레울아트홀, 가족 연극 ‘ |
|
|
여름방학 맞이 감성체험전 ‘우 |
|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 |
|
|
신곡2동, 차이나라 의정부점 매 |
|
|
의정부정보도서관, ‘2026 길 위 |
|
|
의정부시도시재생지원센터·망월 |
|
|
의정부 신곡새빛정원, 수레국화 |
|
|
양주시 SNS 캐릭터 ‘별산’, 충 |
|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캠퍼 |
|
|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 |
|
|
경기도, 26일 세계알레르기주간 |
|
|
경기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
|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우기 |
|
|
보산동 주민자치위, 마을 화단 |
|
|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불현119 |
|
|
녹양동,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
|
|
송산2동, 찾아가는 ‘한끼똑(kno |
|
|
동두천시, ‘러브버그’ 선제적 |
|
|
두드림뮤직센터, 워낭소리 특별 |
|
|
경상원, 경기도의회 경노위와 소 |
|
|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 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