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발언대> 중국정부 북한 탈북자 인권문제 국제법 준수하고 의사 존중해야

중국정부의 북한 탈북자 문제 국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처리해야
동토를 탈출한 북한 탈북자 자유의 품으로 올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나서야

중국정부는 목숨 걸고 탈북한 당사자 인권과 의사 존중하고 강제송환 중단해야 하며, 정부당국의 다각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공산독재체제에서 신음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구해야 하며 특히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는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민족인 동포를 구하는 일은 주저하고나 망설이지말아야 한다.

현재 동토의 집단을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수모를 겪거나 체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물론 삼류국가인 중국정부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거나 중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자제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죽음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해도 인접국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외교.군사 등 밀원관계를 이유와 담보로 강제 체포 송환하고 있어 송환 뒤 처형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오만 방자하고 독선적인 외교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내국민과 동포 한사람의 목숨도 귀중하게 여기고 챙겨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는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공개 압박보다는 중국과의 물밑 협의가 한 명의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더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측은 설명하고 있지만 사태가 사태인 만큼 시급하다고 본다.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제2의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며 국민 한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명의 일부 정치인만이 나서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선거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본다.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해외에서도 재외동포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심이 뜨겁지 않다고 본다. 미국산 소고기수입이나 FTA에 반대 하는 촛불집회는 몇 십만이 모여서 정치집회가 되다시피 했는데 휴전선 넘어 지척에 있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본다.

북한집단은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굶주림과 자유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억압하거나 탄압하면서 탈출한 북한동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제 송환하여 처형하는 반인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 지도자는 항상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의 인권유린과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는 한시가 급한 문제로 중국정부와 조속한 협의와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강구되어져 인권문제가 탈출구를 찾게 되고 향후 발생하는 난민이나 탈북자문제에 대하여 국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탈북자의 인권과 의사가 존중되어 질수 있게 되고 사생결단으로 어렵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어 처형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