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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월19일 현삼식 시장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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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2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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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가 형량에 영향을 미처서는 안됩니다. |
조회1068 | 추천 103 | 비추천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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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고는 범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의되어 적정한 형량이 선고도되어야합니다.
탄원서의 건수가 선고의 기본자료가 된다면 어디 대한민국 최종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 노인회 등 사회단체로 법원을 구성해서 맡기는 것이 나을성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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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주민
